임대료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 세금과 규제 분석 완전판 1. 서론 – 임대사업자 제도, 왜 다시 주목받는가?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 거의 필수 전략이었습니다.다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양도소득세(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과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강하게 손질했습니다.단기임대(4년) 신규 등록 폐지일부 세금 혜택 축소 또는 환수임대료 증액 제한 강화(연 5% 이내)그 결과 등록 건수가 급감했고, 많은 임대인들이 “의무는 많고 혜택은 줄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기피했습니다.그런데 2025년, 부동산 거래 침체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겹치자 정부는 민간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조건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