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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2025년 종부세 대상자 기준 총정리 – 1주택자도 예외 아님

 

1. 서론 – 종부세, 더 이상 ‘부자세’만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도입 초기부터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 1주택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2025년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해입니다.
정부는 이를 ‘부담 완화’라고 홍보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줄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종부세 대상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도 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 대상자 기준 총정리


2. 종부세의 기본 개념과 과세 구조

2-1. 종부세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주택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2. 종부세와 재산세의 차이

  • 재산세: 각 주택별로 부과, 지방세
  • 종부세: 전국 주택 가격 합산 후 일정 기준 초과분에 대해 부과, 국세

💡 포인트: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1주택자라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구분 기준 금액
1주택자 12억 원 초과
2주택 이상 6억 원 초과
법인 명의 금액 관계없이 과세

여기서 ‘금액’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4. 종부세 제도 변화 역사 (2005~2025)

연도 주요 변화
2005 종부세 제도 도입, 6억 초과 기준
2008 1주택자 기준 상향(9억 초과)
2021 다주택자 세율 강화, 1주택자 공제 11억
2022 1주택자 공제 12억 상향,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확대
2024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2025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완화, 최대 공제율 80% 가능

5. 2025년 변화 포인트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80% → 60%
    • 과세표준이 줄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2.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상향
    • 기존 최대 70% → 80%
  3. 세부담 상한 완화
    • 일부 구간에서 세부담 증가율 제한

6.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아파트 소유
  • 서울 강남·용산·마포, 세종시 등 고가 주택 보유
  • 재개발·재건축 완료 후 공시가격 급등
  • 상속·증여 등으로 일시 2주택 보유

7. 종부세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종부세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세율 – 세액공제

예시 –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 원, 70세, 12년 보유

  1. 기본공제: 15억 – 12억 = 3억
  2. 과세표준: 3억 × 60% = 1억 8천만 원
  3. 세율: 0.6% → 세액 108만 원
  4. 장기보유 40% + 고령자 40% = 80% 공제 → 21.6만 원 납부

8. 세부 사례 7가지

사례 1 – 강남 아파트 1채

  • 공시가격 14억 → 기준 초과
  • 종부세 약 72만 원 (공제 전)

사례 2 – 수도권+지방 아파트 2채

  • 합계 공시가격 8억 → 다주택자 기준 초과
  • 종부세 약 64만 원

사례 3 – 상속으로 2주택

  •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 합산 배제 가능

사례 4 – 장기보유 고령자

  • 15년 보유 + 72세 → 공제 80% 적용 가능

사례 5 – 법인 명의 아파트

  • 공시가격 관계없이 2.7% 단일세율

사례 6 – 재건축 후 가치 상승

  • 재건축 완료 후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진입

사례 7 – 지방 고가 주택

  • 지방이라도 공시가격 12억 초과 시 과세

9. 시뮬레이션 – 공시가격별 종부세 (1주택자)

공시가격 종부세 (공제 없음) 종부세 (공제 50%)
12억 0 0
14억 72만 36만
16억 144만 72만
18억 216만 108만

10. 절세 전략 심화

  1.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극대화
  2. 명의 분산 활용
  3. 합산배제 주택 등록
  4. 공시가격 이의신청

11. 자주 하는 실수

  • 시가와 공시가격 혼동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신청 누락
  • 합산배제 주택 미등록
  • 6월 1일 이전 매도·증여 시점 조율 실패

12. 결론

2025년 종부세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신규 과세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1주택자도 안전지대가 아니며, 제도 이해 +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